정치권 입법 추진에 ‘실속’ 논란

대학·기관 유치, 소지역주의 반복
전북 특자도 교통망 혜택 확대론
충주 등 5곳, 댐 주변 지원법 내놔
형평성 문제로 무산 가능성 높아지역의 숙원사업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희망 고문’, 국회의원에게는 ‘면피용’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을 제정해 정책에 쐐기를 박겠다는 전략은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켜 4년 동안 논의만 하다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역 숙원 사업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거나 지역 간 이해 충돌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도 많지만 일단 법안을 제출하고 보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됐음에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의대 설치 법안은 지난달 현재 모두 5건이다. 인천, 전북 남원, 전남 목포와 순천, 경북 안동 등에 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전남의 경우 동·서부권 국회의원들은 각각 순천대 의대와 목포대 의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소지역주의 갈등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대도시 광역 교통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과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에 이어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대표) 의원 등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과 지원에서 대도시권 기준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가 심해 법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은행 유치를 서두르는 부산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여야 간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용수와 발전 판매 수익금 배분 비율을 높인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충주시의회 등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22대 총선 의제로 채택해 건의한 숙원이지만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