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의 2차 행정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과거 계획경제와 농촌 중심의 행정편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체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98년 1차 행정개혁 차원에서 중앙부처 40개를 29개로 축소했고 98∼2000년 3년간 중앙·지방 전체 공무원을 500만명에서 절반인 250만명으로 줄이는 행정 개혁을 단행한뒤 2차로 행정구역 개혁에 나선 것이다. 중국 민정부 행정구획사 다이쥔량(戴均良) 사장(司長·국장급)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중국 행정조직 개혁소조가 정식 가동하고 있고 2005년 안에는 최종 개혁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행정구역 개혁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22개 성·4개 직할시·5개 자치구 등 31개 성급(省級) 행정체제를 50개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50개 성급 행정체제의 경우 19개 성급 단위가 늘어나지만 106개 중간 행정조직이 폐쇄, 중앙의 거시 조절 능력이 강화된다.

행정의 간소화·효율화 차원에서 현재 성(省)-시(市)-향(鄕)-진(鎭)의 4단계 체제가 성·시·향진의 3단계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행정구역 연구센터 류쥔더(劉君德) 주임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이후 시장의 분할, 지방간의 봉쇄와 중복건설 등 행정적 모순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톈진(天津)·충칭(重慶) 등 4개 직할시를 8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직할시는 인구 200만명 이상에 재정 자립도가 충실하고 전국 대도시 GDP(국내총생산) 평균 2∼3배 수준의 정치·경제 중심지가 주요 대상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東北)·화동(華東)·화남(華南)·서북(西北)지구가 물망에 올라있다. 전문가들은 선양(瀋陽)과 시안(西安), 난징(南京), 광저우(廣州)시를 제1의 후보지로 꼽고 있다.

최소 행정단위인 향진(鄕鎭)의 통폐합도 행정개혁의 주요 방향이다. 류웨이신(劉維新) 중국도시경제학회 부회장은 “일부 행정단위는 인구가 적어 행정관리 원가가 높아지고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있어 일부 하부단위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모두 864개 향진이 통폐합,1만 7200여개 기관이 폐지되고 8만 6400여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촌(村)위원회의 경우 올해만 1만 8000여개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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