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약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부방위에 접수된 부패·비리 신고건수가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부방위의 기능도 대폭 축소된 듯한 양상이다.

특히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둬 온 내부자 신고(내부공익신고)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드러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부패방지위의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방위에 접수된 부패신고 건수는 발족 첫 해인 2002년 137건,2003년 113건을 기록했으나 올해엔 74건에 그쳐 갈수록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적발 건수도 2002년 47건(기소 47명, 구속 21명),2003년 64건(기소 75명, 구속 28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4분의 1인 15건(기소 21명, 구속 5명)에 그쳤다.

내부자 신고(내부공익신고) 역시 2002년 38건에서 2003년 48건으로 늘었으나 올해엔 23건에 머물렀다. 그나마 내부자 신고로 비리를 적발한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 부방위가 내부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 기소까지 이른 경우도 올해에는 8명(구속 2명)뿐이다.2002년 19명,2003년 49명보다 크게 줄은 셈이다.

내부자 신고를 비롯해 부패비리신고가 줄어든 이유로 부방위는 사건처리의 복잡한 절차와 낮은 보상을 꼽았다. 부방위 관계자는 “조직 내 비리를 부방위에 신고해도 정작 조사는 사정당국이 맡다 보니 신고자로서는 그만큼 번거롭고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최대 2억원인 보상금이 신분 불안의 ‘대가’로는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방위는 국회에 제출한 부방위법 개정안을 통해 보상금을 최대 2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가 일각에선 정권 핵심부가 공직사회의 이반을 우려해 사정의 강도를 낮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사정관계자 회의를 가졌으나 예년과 달리 결과는커녕 개최 자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가마저 사정한파로 위축되면 사회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