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의 교육내용이 대폭 개편된다.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수생 증가와 함께 졸업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무수업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최근 들어 수료생 가운데 30%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연수원을 수료한 957명 가운데서도 300여명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연수원을 나섰다.

●실무위주로 과목 변경

법조인들은 여러 증거 가운데 어떤 증거를 채택하느냐가 항상 고민이라고 말한다. 서로 상반되는 두 명의 증언 가운데 어느 것을 믿을지, 또 어떤 증언과 이에 반대되는 서류증거가 있을 때 어느 것을 채택할지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특정 증거를 근거로 사실관계만 확정하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연수원은 이같은 법조인들의 고민을 반영, 올해부터 ‘사실인정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죄(重罪)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을 다룬 사실인정론 교재를 100쪽 분량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다. 연수원생에 대한 평가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누구의 증언을 받아들였는지를 따져 결정한다.

새내기 법조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법정에서의 변론활동이다. 무엇을 쟁점으로 삼아 어떻게 변론을 할지 당황해한다는 것. 연수원측은 지난해 초 수료한 연수원 33기 변호사들과 최근 간담회를 가진 결과 법정에서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수원은 연수원 2학기때 한번 실시하는 모의재판을 4학기 수료시험 이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모의재판도 사전에 준비된 대본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구술변론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간접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모의법정이 확보되면 모의재판 횟수도 확대키로 했다.

●시청각교재 등 강의교재 개발

증인신문기술, 상담기술, 구술변론과 소송지휘 교육은 강의보다는 법조인이 연수생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문이 아니고 실기에 가까운 수업인 탓이다.

연수원은 이에 따라 시청각 교재가 발달한 영국의 법조양성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교재개발에 착수, 이르면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 상담기술 교육은 우선 실무경험이 풍부한 연수원 교수의 경험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바꿀 예정이다. 증인신문기술 과목을 올해부터 도입하는 등 세부적인 교재개발과 강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수생 취업관리도 강화

연수원생들의 취업난을 감안, 앞으로는 기관별 채용인원과 채용조건을 미리 파악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연수원생들에게 취업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취업 지도교수가 채용지원을 사전에 조정하기로 했다. 지도교수는 취업신청서를 미리 받아 선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생의 진로만 놓고 보면 판·검사 양성소라기보다는 변호사 양성소에 가깝다.”면서 “연수원생의 80%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실정을 감안, 앞으로도 변호사 실무에 맞춘 강의와 취업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