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 영화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통상 관련 소식통들은 한국 영화계와 정치권, 정부 주변에서 이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한국 영화계에서 스크린 쿼터 감축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영화인들이 처음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그같은 방안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부의 공식 방침이 아니어서 실제로 검토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이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보조금의 규모가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수십조원을 쏟아붓고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농업분야를 예로 들며 정부의 보조금이 오히려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제통상 규범에 어긋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 개막 연설에서 “스크린 쿼터와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간의 FTA 협상이 시작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 등을 위해 스크린 쿼터 감축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영화계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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