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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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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사장, “피해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 해소하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 또는 피해 복구가 시급한 주거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주택 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 안전 및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 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 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전유부(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집합 건축물의 개별 세대·호실) 500만원, 공용 부문 2000만원이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는 등 ‘경기도형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1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에서 받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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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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