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기업체라면 부도나 이미 쓰러졌을 자치단체이다. 주로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이같은 사정에 놓이면서 주민복지 및 교육시설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시지역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전국 시·군·구가 2000년 28곳에서 지난해 41곳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 234개 지자체의 18%에 이르는 비율이다.

자체수입은 증지판매, 사업장운영, 공유재산임대 등 각종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세외수입에다 지방세를 합친 것이다. 이같은 자치단체는 2001년 29곳,2002년 32곳,2003년 35곳,2004년 38곳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나주시, 서천군 등 7개가 편입되고 4곳은 벗어났다. 특별·광역시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기초단체는 한곳도 없다. 이는 정규직 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전문직 및 상시고용인부 월급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포괄적 인건비인 공무원 점심값과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와 일용인부 보수 등을 합치면 자체수입이 직원들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늘어, 충남의 경우 16개 시·군 가운데 7곳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농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지방세 수입감소를 불러온 것이다.

도농간 부동산값 격차도 이를 부채질했다. 땅이나 집값 차이가 크게 나면서 재산세 규모가 갈수록 벌어졌다.

충남 서천군은 2000년 7만 9000명에 이르던 인구가 2004년 7만명선이 무너지면서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못 미치는 지자체로 떨어졌다. 지금은 6만 5000명에 그치고 있다. 군 재정자립도가 10.1%에 불과하다. 청양군은 인구가 3만 5000명인 미니 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11.6%로 낮다. 이 때문에 주민복지 시설에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와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