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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교관 양성 아카데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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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관 충원 제도인 외무고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를 통한 전문 외교관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인력양성 전면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외무고시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외통위 산하 외교역량강화소위원회는 16일 외교부 국장단과의 월례 정기회의에서 고시제도의 한계 극복과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외교 아카데미’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전문영역인 외교관을 필기시험만으로 뽑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외교 아카데미’는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외교 아카데미’는 현 외교안보연구원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아카데미’는 한시적으로 외무고시 합격자와 지역전문가 2개 분야로 학생을 선발, 2년간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외교전문가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무고시 폐지 후 아카데미 졸업자에 대한 자격시험으로 외교관을 뽑는다는 구상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외교 아카데미’가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 아카데미’ 설립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외무고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로스쿨처럼 외교 아카데미 졸업자에게만 외무고시 응시자격을 줄지, 외무고시를 아예 폐지하고 외교관 임용을 ‘외교 아카데미’로 일원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없다. 외통부는 외무고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면서 “이제 논의 초기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4-17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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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