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희망근로사업

정부는 올해 실업대책의 방점을 ‘고용창출’에 두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사업으로 2008년 경제위기 직후 급증한 실업자, 취약계층 구제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갔다. 희망근로 대상인원 역시 지난해 25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행안부는 지역 및 공공 일자리 조성사업으로 눈길을 돌렸다. 장기적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이다.

올해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으로 제시된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사업이 대표적이다. 일본, 영국 등에서 이미 가능성을 검증받았다.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행안부는 지난 8일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사업단을 개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의 돛을 올렸다. CB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현안을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용 사업만도 아니다. 지역공동체 살리기란 의미가 크다. 지역 주민과 비영리조직(NPO)이 주체로 나서 내 고장의 문제와 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이웃나라 일본이다. 교토부에 위치한 미야마는 인구 5000명의 전형적인 산간마을로 1980년대 말까지 극심한 인구감소, 고령화로 마을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지역진흥회를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체류형 여가활동), 산촌유학, 주민주식회사 활동이 활발히 펼쳐졌다. 그 결과 관광객 증가가 지역고용으로 이어지고 지역에 생기가 살아났다. 일본 전체에 이런 CB사업체 개수는 8000여개에 이른다. 2012년 예상 고용인원은 30만명으로 사업 초기 3200명보다 1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도 이미 사업모델의 싹을 틔웠다. 전남 순천시가 2008년 시작한 ‘순천사랑빵’ 사업이 대표주자격이다.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소속 주부들로 구성된 제빵동아리가 직접 빵을 생산, 판매하고 취약계층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창업 첫해인 2008년 매출액이 9000만원, 순이익 2900만원을 기록했다. 순천시는 “지역 밀 소비와 함께 어려운 이웃도 돕고 소득·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1석3조.”라고 소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187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쯤 3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3~4월에 순천, 일본 등 현지출장을 통해 한국식 사업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5~6월 지역별로 설명회에 나설 계획이다.

관건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이다. 이상빈 충남대 경영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비즈니스가 중점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중점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CB사업의 핵심은 주민 스스로 내 고장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단순히 일자리 창출 차원, 영리성 차원에서 접근해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경계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