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대상 절반인 5만명 불과

정부가 오는 6월 말로 종료되는 희망근로 사업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하면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저소득층들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시작한 희망근로 사업이 오는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를 대체할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6개 시·도 지자체가 만 15세 이상 근로 능력자 5만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제주 올레길, 전남 강진군 다산 유배길과 같은 명품 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꽃매미 등 외래 동식물 구제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 정비·개선 ▲컴퓨터 등 폐자원 재활용 등 10대 사업에 투입된다. 시·도별로 서울 8800명을 비롯해 경북 6150명, 경남 3700명, 충남 2700명, 대구 2600명, 부산 1600명 등이다.

선정은 저소득층 70%, 청년 미취업자 20%, 전문기술 인력을 10%씩 뽑는다. 국비 없이 지자체 예산 절감분 3688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억원 등 총 4688억원이 투입된다. 시·도는 이달 중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7월1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득 및 재산기준(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을 완화했고, 월 83만원의 기본 급여에 기술이나 전문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온 것도 폐지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행안부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고일 현재 희망근로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배제할 방침이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는 5만여명에 불과해 공공일자리 수혜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탈락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희망근로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10만명(중간 이탈자 포함), 선정 탈락자도 30만여명에 이른다. 지자체들도 희망근로 참여자 전원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극심한 구인난과 함께 사업 차질을 우려했었다.

정부는 탈락자 상당수를 노인일자리·숲가꾸기·디딤돌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