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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개발 규제 완화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 옛 국립보건원 부지가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혁신파크로 운영되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북권 경제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20일 열린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옛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인근의 4만 8000㎡ 넓이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시는 내년 상반기 매각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33년 창조타운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곳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의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이 5㎞ 거리에 있다. 연말 연신내에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를 타면 서울역까지 5분, 강남까지 10여분 내로 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개발을 위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 서북권의 기업·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등과 관련한 일자리 및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해 민간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개발(화이트사이트)할 계획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강북권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해주고,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 이상이면 공공기여율은 30%까지 줄여준다. 또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등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시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적용해 1.2배 이상 완화한다.


김동현 기자
2024-11-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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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