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사전 투자심사 등을 제대로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3만여건 타당성 안따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자체 축제·행사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 동안 열린 지역축제·행사 3만 2654개 가운데 사전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행사는 1.8%인 579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축제와 행사는 따로 기준이 없어 사전심사 없이 진행됐다.

지자체가 축제·행사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심사대상 분류기준이 총사업비 규모(시·군·구 5억원, 시·도 10억원)로 돼 있기 때문. 상당수의 축제·행사는 사업비가 기준보다 적어 심사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시는 총사업비가 4억원인 ‘2009수원국제합창콩쿠르’를 사전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했으나, 참가신청 저조와 상금 확보 실패로 행사가 무산돼 2000여만원의 집행비와 행정력을 낭비했다.

●심사대상 사업비 기준 강화 주문

사전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한 지자체도 있었다. 전남도는 올해 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명량대첩축제’ 예산을 13억원으로 잡고도 사전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강원 강릉시도 사업비가 8억원인 ‘2009 강릉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등을 열면서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도 관련 지자체의 교부세를 삭감하고 심사대상 사업비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교부금을 쓴 경남도와 거제시에는 각각 7000만원과 2000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한편 2007년 9545건이었던 지역축제·행사는 이듬해 1만 1436건, 지난해 1만 16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 행사에 대한 검증 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