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후 임원 106명 임명·내정
이 중 32명 與 관련 이력 보유 논란
강원랜드 등 수장 자리 공석인 22곳
수익 악화·의사결정 한계 등 우려도
“대통령과 임기 맞출 공운법 개정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멈췄던 공공기관 인사가 최근 재개되면서 ‘알박기’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야권에선 탄핵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도 굳이 인사를 강행하는 건 여권의 알박기 의도라고 본다. 반면 공공기관장 자리를 마냥 비워 둘 순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임명 또는 내정된 106명의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여권 이력을 보유한 사람이 32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지난달 17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된 김삼화 원장은 20대 의원(미래통합당)을 지냈다. 유호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원성 해양환경공단 안전경영본부장(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정치권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알박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논란을 의식하는 눈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하기관 수장 인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취임했는데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알박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아예 임명이 미뤄진 곳도 상당수다. 서울신문이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22곳의 수장이 공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는 2023년 12월부터 2년 넘도록 대표이사 직무대행(최철규 부사장) 체제다. 최근에야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지난해 9월부터 수장이 공석이다. 한국공항공사도 지난해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내정됐지만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휩싸여 낙마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임기를 마친 손태락 원장이 1년 넘게 업무를 이어 가고 있다.

수장 공백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말 부채가 1년 전보다 10% 더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했고 경영평가도 D등급(미흡)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수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A기관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있어도 큰 프로젝트나 정책의 틀을 흔드는 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알박기라고 비난받더라도 서둘러 공백을 해소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이참에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을 개정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대통령실 및 여당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정책형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끝내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곳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임기를 보장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장을 ‘엽관제’(정치적 지지 및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임명)처럼 운영하는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갈수록 작은 공공기관 수장도 정치인 출신이 임명되는 추세”라며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을 잡으면 보은 인사를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