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실천 환경문제 넘은 복지의 다른 이름”

“미래의 우리 삶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녹색, 녹색’ 외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 실생활과 밀접하게 얽히고 설킨 사업들을 최전방에서 펼쳐야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윤여창(43) ‘지방의제21’ 사무국장은 28일 “녹색 실천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시민 생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며 “녹색사업 강화가 지자체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의제21은 전국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전신이자 별칭이다. 윤 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꾀하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밑그림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색 성장은 비단 환경문제뿐 아니라 빈부격차 해소나 여성·청소년 등 사회 약자층을 위한 복지정책과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 강화가 때로는 이념과도 연결된다. ‘녹색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돈도 무시할 수 없는데 가진 사람들에게 더 분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로 부유층에 많은 탄소배출 감축 비율을 조정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좋은 자연환경은 고루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빈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해 경제적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환경 친화적 개발’이 과제이지만 특정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엔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래서 해답은 간단치 않다.

윤 국장은 “2000년대 들어 재개발을 포함한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한층 복잡다단한 문제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