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 방만 운영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원시는 28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규칙을 제정, 내년도 예산편성단계부터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총무경제, 문화복지, 도시환경, 건설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조정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을 운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청별로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운영 홈페이지를 개설, 시민들이 손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을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편성과 집행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올 하반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매년 6~7월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재정운용방향 및 주민요구사업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9~10월에는 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로 예산편성 요구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월에는 정책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군포시는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주민 참여를 허용하는 ‘주민의견 반영사업’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주민의견 반영사업’은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현지실사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양평군은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중 읍·면을 순회하며 분야별 살림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화·관광·교육·사회복지·보건·지역경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설명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 중이다.

이 밖에 부천, 오산시 등 10여곳의 자치단체가 ‘예산주민참여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