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대책 추진 내용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고령화 대책은 정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낮췄다는 게 핵심이다. “보다 일찌감치 노후를 대비해야 실제 초고령 세대로 진입했을 때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복지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복안이 반영됐다.

특히 현재 각 분야에서 은퇴 대상이 되는 50대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3~64년생)’로 인구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야기될 사회 문제에 대비해 정부의 고령화 복지정책 대상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 대비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 점차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정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후대책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의 초점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미래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노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새로 생긴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먼저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퇴직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니어 창업지원,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등이 베이비붐 세대에 다양한 노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노인의 빈곤예방과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중고령자인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부차원의 창업교육도 매년 실시된다. 내년부터는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도 시행된다.

또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도우미를 신설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는 검진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노년기 건강보장 확대

노년기 질환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2년에는 75세 이상 노인 틀니가 보험적용되며, 2011년에는 골다공증, 2013년에는 골관절염 치료제의 보험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또 보험 급여 체계도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되고 약제비 절감방안도 조만간 마련될 계획이다. 이 밖에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가 내년부터 마련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환경도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 편의시설을 구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총 임대주택의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한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대상 연령만 낮췄을 뿐 기본틀과 내용이 1차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도 “정부 주도형식에서 탈피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