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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1년 예산안] “인상폭 아쉽지만 이제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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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반응

“3년 만의 공무원 봉급인상, 숨통 좀 트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봉급 5.1%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엔 오랜만에 희색이 돌았다. 경제위기 여파로 2년 연속 봉급 동결 후 3년 만에 이뤄지는 인상인 만큼 체감치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률이 적정한 선인지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의 한 서기관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월급 인상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5000원이나 될 정도로 물가가 뛰고 공공요금도 나날이 오르는데 최소한의 수준은 보전해줘야 한다.”고 반겼다.

7급 공무원 최모(36)씨는 “서울에 사는 홑벌이 공무원은 월급만으론 집 살 꿈도 꾸지 못하고, 아이들 사교육비를 충당하려면 은행빚을 져야 할 형편이다.”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봉급에 반영해 준다니 감지덕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연봉제인 고위공무원단은 실제로 급여가 늘었는데 그간 하위 공무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30대의 한 사무관은 “경제회복세도 뚜렷해졌고 3년 만에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인상폭이 크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들은 봉급 인상 소식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상률엔 일제히 실망을 표시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동결됐던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9%대 인상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못 미쳐 아쉽다.”고 밝혔다.

호봉 자연승급분을 감안하면 5.1% 인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인상률이라지만 최저생계비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5.1% 인상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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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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