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내년부터 소득 5분위(연소득 3146만~369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1만 9000명에게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장학금이 성적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2010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36만 3000원)와 차상위층(월소득 163만 6000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대상은 넓히고 성적 기준을 새로 넣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 예산안 중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이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영유아~노인 ‘라이프사이클’ 지원

생애 첫 단계에 해당하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대전제다. 우리 사회의 최대 위협요인인 저출산을 막기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450만원 이하인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전체의 70%에 해당한다.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안전 취약지대에 있는 1600개 초·중학교에 청원경찰 1600명을 배치하고 예산도 553억원으로 확대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 예산도 올해 22억원에서 내년에는 55억원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학지원도 대폭 늘린다. 2011년부터 1000억원을 배정해 저소득층 대학생 1만 9000명에게 장학금을 준다. 연소득 369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로 평점 A일 땐 연간 500만원을, 평점 A+이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 1850명을 대상으로 96억원을 배정했다. 수능 성적으로 전문대 신입생 중에서 뽑아 1인당 연평균 520만원가량을 지급한다.

문화바우처는 지원 기준을 가구원에서 가구단위로 바꾼다. 전체 차상위층 이하의 절반에 해당하는 85만가구가 대상이다. 집마다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한다.

●저소득·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집중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4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내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끝나지만, 4만명 규모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에 1244억원을 투입한다. 차상위계층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 93만원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늘어나 수혜 자격을 잃더라도 의료 및 교육비(중·고생 입학금·수업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7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8100명이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의 ‘단맛’에 젖어 자활 의지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0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로 전면 개편한다. 간호나 목욕 서비스를 추가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연 540만원에서 650만원(중증장애인은 720만원→860만원)으로 늘린다. 다문화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의 68%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