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복 추진·목표달성 제대로 평가 안 해 실효성 의문

국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시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 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에너지부문 최상위 전략으로 ‘제1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친환경에너지 정책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는 산업, 수송, 공공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2008년 12월 제4차 합리화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그 이전에 추진해 왔던 제3차 합리화기본 계획의 부문별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사업 결과 등에 대한 검증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문별 시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책 간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시계획 추진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시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효과가 제대로 평가, 검증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계가 부족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 사업을 관리하지 않은 채 유사한 신규 사업을 시작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 실적 달성에 치중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설치된 설비를 가동하지 않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