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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 일괄이전 사실상 확정… 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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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새만금 투자 불신 전북 “+α만으로는 안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쪽으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결정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LH 이전안을 정식 보고하기에 앞서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다.

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할 경우 진주 이전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을 보상 차원에서 얼마나 전주로 옮길지를 최종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간부들은 이날 밤에도 4~5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빅딜안’이 논의됐다.

정부안은 청와대와 일부 여당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수 차관은 “정부안은 12일 밤사이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 절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LH 이전안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 때 확정된 기능군별 배치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주의 경우 ‘토지·개발 기능군+농업식품 기능군+기타 기능군’으로 구성됐고, 진주는 ‘주택건설 기능군+중소기업지원 기능군+기타 기능군’으로 묶였다. 이 중 LH를 진주로 몰아주면 진주에는 4개 기능군이 모아지지만 전주는 2개 기능군만 들어서게 된다.

당시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12개 기관을, 전북(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14개 기관을 각각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공룡‘ 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한다면 편중현상이 심화되는 셈이다. LH통합 전 옛 토지공사는 939명 직원과 연간 200억원의 지방세, 옛 주택공사는 1414명 직원과 연간 110억원의 지방세를 보유했다. 통합 뒤 LH에서 토공 몫을 직원 580명(39.9%)과 지방세 150억원(64.5%)으로 추산하더라도, 대체 이전기관으로 거론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573명과 지방세 6억 7000만원은 세수 측면에선 균형이 맞지 않는다. 진주로 가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 외에 두 기관 간 차이가 나는 세수보전 등 ‘+α’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반발한다. 두 지역으로 나뉘어 가기로 했던 LH가 한 곳으로 가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데 비해 국민연금공단+α만으로는 이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등이 예상돼 있지만 10년 뒤에 투자가 예정돼 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약속이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앞 상경시위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지역발전위가 제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지역발전위는 태생적으로 심의와 자문위원회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 그동안 정부정책에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출범한 2기 지역발전위는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전안을 의결한다. 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 등 9명이 국무위원이고 민간출신이 19명이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발전위의 중립성 논란 해소도 향후 과제 가운데 하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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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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