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장관, 공직근무 탈북주민 20명 초청 간담

“북한이탈주민은 공직에서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탈북주민 출신 고용노동부 직원 A씨)

“남한사회에 적응하려면 일하면서 계속적인 교육훈련이 절실합니다. 단순 지원업무 말고 회계·예산 같은 전문적인 보직도 맡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늘려주세요.”(경기도 환경미화원 B씨)

“북한 출신 주민들은 영어를 거의 잘 못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영어과목에 가산점을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경기도 무기계약직 C씨)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0명이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행안부가 공직분야에 자리잡은 이들에게서 남한 사회 적응, 취업 문제 등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이들을 공직에 채용하며 남한 정착을 돕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고용이 시작된 건 올 2월부터다. 정부는 경제적 지원, 사회통합을 위해 연간 신규 채용인원의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 행안부, 고용부 등 국가기관에 24명,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26명 등 50명이 채용돼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17명만 계약직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무기계약 직원 등 행정보조인력이다. 주로 탈북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생활·취업 상담이나 매표원, 환경미화원, 우편물 정리 등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연인원 2만명을 넘어 2013년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입국규모가 계속 늘고 있지만 남한 사회 부적응, 소외 등으로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이다.

간담회에서 맹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은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까지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면서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고용 실태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