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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관리 ‘서약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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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위직 공무원에 “피해 책임” 강요

장마철을 앞두고 구제역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공무원들에게 관리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가 오자 한 지방공무원이 구제역 매몰지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천·김포 관리허술로 ‘기관경고’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도청 소속 공무원 920여명에게 경기지역 구제역 매몰지 2275곳을 개인별로 할당해 관리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만약 사후관리 및 점검 미흡으로 인해 매몰지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군수나 시장이 져야 할 종합적 관리책임을 왜 하위직에 떠넘기느냐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8급)은 “현대판 묘지기, 그것도 소·돼지 묘지기가 자칫하면 신세 망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구제역 종합감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미 도 자체 감사에서 이천시와 김포시가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지적돼 ‘기관경고’를 받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느끼는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강제적인 서약서 제출을 통해 매몰지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공무원들은 1주일에 한 차례 이상씩 담당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하지만 매몰 당시에 얼마나 단단하고 철저하게 땅을 다졌는지 알 수 없는 탓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청 직원이 현장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시·군 소속 직원들은 무슨 암행어사라도 출두한 듯 뛰어나가 눈치를 살피며 현장에 동행해야 하는 처지다.

●“관리기능 강화 지원 필요”

여주군은 관내 188곳의 매몰지를 관리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청에서 연일 담당공무원이 들이닥치고, 책임 강화 공문이 날아들면서 군청 직원들은 일요일에도 ‘담당 매몰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매몰지 관리보다 도청 직원들의 심기가 더 신경 쓰인다. 서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책임제가 도입된 도청 직원이 징계를 받으면 산하 군청 직원들도 마음을 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42곳의 매몰지가 있는 양주시나 238곳의 매몰지가 있는 파주시 역시 책임 추궁보다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몰지 관리는 시장·군수에서 권한이 있는 만큼 산하 시·군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구제역 매몰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도청이나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강제적인 부담을 줄수록 시·군 공무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진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5-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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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