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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왜 당신 땅이야… 내 땅이지” 이웃간 분쟁 속출

“아니 당신 집이 우리 땅을 60㎝나 넘어왔잖아요. 돌려주세요.” “뭐요, 우린 몰라요. 벌써 몇 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담을 옮기라니. 그렇게는 못해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땅의 경계, 지적도를 쓰는 우리나라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싸움이다. 1910년대 일제가 만든 지적도를 기반으로 몇 번 고치긴 했지만, 대대적인 지적 재조사를 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다.


지난해 10월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지의 하나인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디지털 장비로 측량을 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제공



●“빼앗긴 내 재산 빨리 찾았으면”

2010년 말 서울 화곡동 355필지에 대한 전면적인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물론 불부합지가 많은 곳을 시범적으로 측량했지만 355필지 중 단 한 곳도 디지털 측량을 한 것과 맞는 곳이 없었다.

김보연(42·화곡동)씨는 “옆집에 내 땅을 33㎡ 이상을 빼앗겼다.”면서 “구청이고 국토해양부고 쫓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다 소용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과 얼굴만 붉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빨리 전국의 지적도를 다시 그려서 빼앗긴 내 재산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개지구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완료

대한지적공사는 2008~2010년 전국 20곳, 9590필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부정확한 지역을 골랐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20개 지구 9590필지가 모두 ‘불부합지’였다. 디지털 측량 결과와 지적도가 한 곳도 맞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 필지의 지적도상 경계를 다시 조정해야만 했다.

김영욱 대한지적공사 차장은 “설마 했는데 측량 결과를 놓고 우리도 깜짝 놀랐다.”면서 “시범사업은 단적으로 우리 지적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어차피 첨단 방식으로 땅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좋다.”고 말했다.

20개 시범지구 중 경기 양평군, 울산 남구, 충북 진천군 등 6곳은 주민들의 합의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나머지 서울 강서구 등 14개 지구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측량한 결과를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

민충기(44·경기 양평)씨는 “우리 동네는 지적공사의 도움으로 거의 100% 지적 경계를 바꿨다.”면서 “이제 이웃끼리 땅을 두고 싸움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양평 양근지구의 경우는 이웃끼리 담장 등을 허물진 않았다. 하지만 서로 자신의 땅을 확인한 후 재건축이나 매매를 할 때 상대방의 땅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조정이 난항을 겪는 곳도 많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지적 불부합지 355필지 중 10%인 35필지만이 경계 조정을 마쳤다. 특히 다세대나 다가구 등이 많은 지역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에 법적 구속력 부여해야”

서울 강서구는 디지털지적 경계정비 시범추진위원회를 두고 경계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 자율 조정이 힘들다.

이병열(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은 “위원회가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정 능력이 거의 없다.”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위원회에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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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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