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 정부 갈등설도

금융감독 체제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민관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저축은행 사태로 대대적인 개혁의지를 표방하며 출범시킨 TF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민간위원과 정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민간위원들은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 여부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정부기관인 금융위까지 개혁대상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앞서 TF안이 확정됐다는 보도들도 간헐적으로 나오면서 TF 내에서 “처음부터 정해진 정부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의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이 어떤 불만이나 문제도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5일 예고 없이 총리실 기자실에 내려와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 체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들 역시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민간위원은 “어차피 TF가 갑론을박하는 것이지 정부와 민간이 대립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저축은행 사태 원인을 정책실패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 한두 가지 시각 차이가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보고서에 반영됐고 소수의견도 보고서에 실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TF 구성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각종 설이 난무하는 데 대해 당초 활동기한 연장 등으로 정부가 빌미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지민·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