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종합병원등 중요시설 비상시 전력 OFF

종합병원, 군부대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될 중요 시설들이 비상시 전력 차단 대상에 포함돼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대상으로 전력 공급 시설 확충 및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군부대, 통신, 언론기관 등 중요 시설들에 연결된 400여개 배전선로가 비상시 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한전은 폭염이나 이상한파 등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배전선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비상시 수급 조절 운영계획’을 매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 운영규칙’에는 예비전력이 10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등이 전력을 차단하는 비상상황으로 규정돼 있다.

한전은 지난해 군부대와 종합병원에 연결된 52개 선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수동으로 배전선로를 일시 차단하는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주파수가 일정치보다 낮을 때 작동해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인 ‘저주파수 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배전선로를 차단하는 대상에도 군부대와 통신시설, 경찰서, 종합병원 등이 연결된 332개 선로를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전력 수급 비상상황 등이 발생해 전력을 차단할 경우 중요 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돼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며 한전 측에 전력 차단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변전 설비 계획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일부 154㎸, 765㎸ 송전선로의 전선 2개가 동시에 고장 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낙뢰에 대비한 절연 설계도 미비했다. 최근 10년간 765㎸ 송전선로에 대한 연간 뇌우(雨) 일수가 평균 45일이고 2007년에는 최대 144일이나 됐는데도 한전은 1994년 변전소 근무자들이 시·청각으로 관측해 산정한 20일을 토대로 절연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미비한 절연설계로 연간 낙뢰 사고율이 한전 목표치인 100㎞당 0.35회보다 2.3배나 높은 0.83회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