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낙제점… 상생경영 합격점

지식경제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권 말기에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경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알뜰주유소, 동반성장 정책 등이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년 만에 한해 두 차례 전기료를 올리는 극약처방으로 전력수급 안정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올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전력수급 대책 없어

올겨울 정전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 대책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대책은 소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과 기업들에 전기가 모자라니까 아껴 쓰라는 것이다. 또 올해만 두 차례 전기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도 그만큼 올겨울 전력수급이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지난 5일 겨울철 오후 5~7시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네온사인 조명 사용 제한, 에너지·전력 다소비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 20도 이하 제한, 전력피크 타임 때 의무적으로 전력소비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쥐어짜기식 절약으로 위기를 넘기기보다 정확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멈춰버린 알뜰주유소

최중경 전 장관이 밀어붙였던 알뜰주유소도 정유업계의 반발로 멈춰 섰다. 알뜰주유소란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공동구매로 기름을 저렴하게 사들인 뒤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50~100원 싸게 파는 주유소를 말한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그정도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석유공사 등이 지난달 15일 실시한 1차 입찰이 유찰된 데 이어 지난 8일 재공고 입찰에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홍석우 장관은 일본 등 해외에서 휘발유를 들여와 싼 값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환경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가 연내에 선보이겠다던 알뜰주유소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다.

● 세계 8번째 무역액 1조달러 달성

동반성장위원회가 3차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발표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홍 장관이 취임하면서 동반위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홍 장관과 정운찬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면담하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 등에서 동반위는 기업과 정치권에 굴복하고 3차 선정에서도 민감했던 데스크톱 PC 등은 적합품목에서 빠졌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어찌 보면 생소했던 ‘동반성장’ ‘상생경영’이 사회에 화두로 떠올랐으며 대기업들도 협력 중소기업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또 동반성장 주간 등을 선포하면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냈다.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나라의 저력이 모여서 이뤄낸 결과물이지만 지난 12일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면서 우리는 새로운 무역강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와 이제 첫삽을 뜬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사업도 산업단지 현대화를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7일 ‘무역 1조 달러 시대 행정,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위한 정책’이란 기치를 내세우며 순항을 시작한 홍석우 호(號)가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