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4월이면 취임 2년을 맞는다. 맹 장관은 부임 이후 4가지 소신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말하는 소신은 그러나 거창하지 않다. 정치·행정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이다. 업무는 국익이 기준이 돼야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행정의 영속성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강화도 맹 장관이 추구하는 소신이다. 맹 장관은 9일 정부중앙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지방 공직자 비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맹 장관과의 일문일답.

대담:류찬희 정책뉴스부장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됐는데.

-학교 폭력은 가해자들을 엄하게 다뤄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물론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교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점이 강조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죽어간다. 경찰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행안부의 입장도 그렇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상황을 보고받는다. 급한 대로 공무원을 충원하고 기존 공무원도 전환 배치할 것이다.

→자고 나면 공직자 비리가 터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

-근본적으로 손을 댈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비리가 발생해도 징계가 약하다.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어렵겠지만 온정주의부터 깨야 한다. 인정상 비리를 덮어주는 것은 비리를 더 키워주는 꼴이다.

→지방 재정 확충 방안도 필요한데.

-지방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업무 성격상 국가 사무인데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예산 확보도 어렵겠지만 전문 연구기관에서의 건전한 지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

→지자체 재정 확충도 어렵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쏟아지고 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돈을 안 쓰는 게 맞다. 이를 위해 투·융자 심사를 강화했다.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 이후 지자체 채무 수준이 2010년보다 5382억원 정도 감소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많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쉽다. 범죄에 악용되기 쉽고 실제 피해자도 많다. 이 때문에 주민번호를 주민증에서 감추고 발행번호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발행번호는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기록을 수집·저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분명히 밝힌다. 전자칩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오직 전용 리더기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고 수집·저장은 할 수도 없다.

→행안부의 자전거길이 생활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생활형 자전거 이용과 레저형 자전거 이용은 대칭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관계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문화가 생활 속으로 자리 잡는다. 올해는 북한강 구간에 자전거길을 만들어 경기 양수리에서 강원 춘천까지 연결할 예정이다. 폐철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건설 비용도 덜 든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부임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가 37% 줄었다. 사망자가 80명인데 199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얼마 전,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성과금 대부분을 기부했다.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2개 부문이 최우수로 꼽혀 총 2억 7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이 중 2억 5000만원을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 계층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직원 역량 개발·후생 복지에 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곳에 쓰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기부를 결정했다. 행안부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정리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 맹형규 장관은 ▲1972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4~1987년 연합통신 런던 특파원 ▲1988~1991년 국민일보 워싱턴 특파원·SBS 워싱턴 특파원 ▲1991~1995년 SBS 8시뉴스 앵커 ▲1996~2008년 제15, 16, 17대 국회의원 ▲2004~2005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8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2009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2010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