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 등 342건 재검토 대상 지목

올해 서울시 예산은 모두 21조 7829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1조 3100억원이 낭비성 예산일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8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등 10여개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시 예산사업 중 재검토해야 할 예산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단체들은 1조 3109억원이 소요되는 342건의 사업을 낭비성 사업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치수대책 예산사업, 동대문역사문화공원건설 사업,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재검토 사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3317억원이 소요되는 2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며 증액을 요청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10억원)이나 공공의료지원단 설치(7억원)처럼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8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활쉼터, 부랑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기관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검토를 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다. 박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 편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시민참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3일과 7일 시청에서 두 차례 낭비성예산사업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편성된 예산의 낭비성 여부를 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선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 간부들이 치열한 논리 대결을 폈다. 회의에 참가한 시 간부들이 줄잡아 100명 가까이 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증액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자리로 활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 시장이 ‘시민의 눈으로, 시민단체와 토론을 통해 서울시 예산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이번 검토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은 조만간 최종의견서를 시에 제출한다. 시는 이 의견서를 박 시장에게 보고한 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전례 없는 정책협의에 대해 일단 양쪽 모두 만족스럽다는 분위기다. 김상한 시 예산과장은 “시민단체와 사실상 처음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라 긴장을 많이 했지만 의외로 시민단체 의견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많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은 “자료 협조도 받고 설명도 들으면서 시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더 자주 토론하고 더 ‘제대로’ 시를 비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분석이 맞다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제 몫을 다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김용석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시간에 쫓겨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시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 수정·폐기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추경을 요청한다면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