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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수의계약 공개 의무 소홀 및 계약 매뉴얼 미준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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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발주계획 미공개, 특정업체 특혜 가능성 제기
일부 자치구와 달리 투명성 확보 노력 부재
“서울시 계약 매뉴얼 기준 준수해야”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7일 2024년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의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수의계약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계약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서울 계약마당에 등록해야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이를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수의계약 51건 중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개 자치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은 서울시 계약마당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사전 공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결재문서에 공고일과 공고번호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불허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규격공개, 사전공개, 공고 등을 시행해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및 특혜를 방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공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수의계약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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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