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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등 8곳 ‘교황 선출 방식’ 고수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지방의회가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참신한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등록제 등 제도 개선 필요

31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 인천,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도의회 등 8곳이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 같은 절차가 없다 보니 후보 검증은 물론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과 공약을 알 수 없다. 의원 간 물밑 거래로 사전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들이 교황 선출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의장으로 만들 수 있어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교황 선출 방식은 다수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의장으로 내정한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후보 등록제다. 현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경남, 전남도의회 등 6곳이 교황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후보 등록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들 의회에선 의장과 부의장 선거 출마자가 의회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정견 발표를 해야 한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정견 발표를 통해 의회 운영 계획과 소신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의원만 출마하게 돼 후보자 난립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과 충북도의회는 후보 등록 없이 선거를 치르는 교황 선출 방식을 운용하면서도 희망하는 의원에게는 정견 발표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후보 등록제 역시 사전 담합 등 교황 선출 방식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보 등록제를 도입한 의회에서도 여전히 다수당 의원들이 담합해 선거를 치르다 보니 소수당 소속 의원이나 참신한 인물이 의장으로 당선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면서 “후보 등록 후 의장 후보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필터링하는 절차가 마련되면 의장 자격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된 의원들은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열어 자질 있는지 봐야”

장선배 충북도의원은 “후보 등록제로 운영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패가 나뉘는 부작용이 초래돼 교황 선출 방식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적임자가 누군지 토론회를 하는 등 교황 선출 방식과 후보 등록제의 장점을 잘 조화시킨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용어 클릭]

●교황 선출 방식 의원 모두가 의장 후보가 되고 이 가운데 의장이 될 만한 의원의 이름을 각자 투표용지에 적어낸 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선출되는 제도.
2012-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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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