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 무게… 부지 비용·주민반대 걸림돌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 민주주의 전당’(민주전당) 건립 사업이 10년째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 부족과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한 탓이다.

13일 행정안전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등에 따르면 5·18의 근원지인 광주와 ‘3·15 의거 기념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후보지를 결정해 놓고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접근성’을 이유로 지방보다는 수도권 건립에 무게를 두면서 부지 여건과 비용, 민원 문제 등에 부딪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2002년 발족한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날 “역사성, 상징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최근 이런 이유 등을 들어 남산 옛 안기부 터를 후보지로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주변 건물 이전 등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남영동 대공분실, 정동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등도 후보지로 떠올랐으나 이들 지역 역시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주전당 유치를 희망해 온 광주·창원 등은 “언제까지 후보지 결정에 매달려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6월항쟁, 5·18 등으로 이어진 ‘민주 도시’의 상징성을 내세우며 전당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5·18사적지로 지정된 서구 화정동 옛 국군통합병원과 보안대 부지 12만 3000여㎡를 후보지로 지정하고 국방부와 이양 또는 매입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유치 추진위 등이 그동안 청와대, 행안부 등을 70여 차례 방문해 ‘건립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는데도 ‘쇠귀에 경 읽기’ 격이었다.”며 “정부가 건립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전당 광주유치위원회(위원장 김동원 전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올 안으로 2기 추진위를 구성해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도 4·19혁명을 촉발했던 ‘3·15의거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전당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가 구상 중인 민주전당은 11만 5000㎡의 부지에 1400억원(부지 매입비 제외)을 들여 민주화운동의 역사 자료관, 상설 전시관, 교육센터, 연구소 등을 갖추고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