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원액 예산 18% 불과 신분노출 우려로 요청도 꺼려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당사자들의 소극성 등으로 실적이 부진해 개선책이 요구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7920만원의 예산을 들여 18세 이하 청소년이 임신했을 경우 진료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임산부가 해당 구·군에 신고를 하면 ‘맘편한 카드’를 발급, 병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10개 시·군에서 지원한 액수는 예산의 18%에 불과했다. 맘편한 카드 사용 실적은 모두 151건이었다. 옹진군은 단 한건도 신청이 없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단 사업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홍보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시행 전부터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했고, 미혼 임산부들이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홍보 부족이 주 요인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청소년 임산부들이 제도 이용 자체를 꺼리는 현실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데다, 상당수가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 출신인 이들이 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부모나 사회에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을 요청해도 신원이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청소년 임신은 예측이 어려운 데다 미묘한 문제라 불특정 당사자에서 공개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 황모(38)씨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소년 임산부에게 120만원은 적지 않은 지원액이지만, 어린 나이에 관공서를 찾아가 지원 절차를 밟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기관 등을 통해 절차를 밟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혼모 수용시설이 있는 중구의 경우 비슷한 인구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제도 이용건수가 2배 이상 높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산만 있을 뿐, 실제 지원받는 사람은 미미해 제도 자체가 현실과 유리돼 있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