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작업 착수

내년 이후부터는 정부와 민간 기관 사이에 주고 받는 문서도 우편, 팩스 형식 등이 아닌 전자문서로 통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1995년 구축돼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행정·공공기관 간 전자적 문서유통 체계를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민관 사이 문서유통 현황을 조사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내후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416만건 중 87%가 종이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까지 민관 유통 문서의 양, 종류, 방법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행정기관 420곳, 공공기관 677곳 등 1097개 행정·공공기관과 14곳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행정·공공기관에서 2416만건의 문건이 민간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7%에 달하는 2102만건의 문서가 종이 형태로 전달됐다. 나머지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였다. 종이문서는 우편이 63.3%, 팩스가 32.4%로 주종을 이뤘으며 인편 전달 등이 3.9%를 차지했다. 민간에 보내는 공문서는 대부분 고지·통보·안내와 민원회신, 입찰·계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민간에서 행정·공공기관으로 발송하는 문서 역시 85.7%가 종이문서 형식을 띄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종이문서를 전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적 전달 수단이 없다는 점과 전달의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큰 만큼 전자문서유통 환경이 만들어지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성격상 수신확인, 문서보안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행안부 역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대목이다.

●“수신확인·보안문제 해결 중요”

박덕수 행안부 행정제도과장은 “이처럼 종이문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민간에 전달함에 따라 매년 226억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절약의 필요성과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전달 시점 확인, 진본 확인 등 문서보안 강화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