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올 들어 9월까지 3만 2082명 요구

정권 임기 말을 맞으면서 관가에는 증원 요청 관행이 또 도졌다. 조직의 효율화보다는 조직 확대라는 부처 이기주의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실 대처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성폭행 사건 발생과 관련해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은 늘어났다.

●실제 증원은 5% 내외 될듯

10일 행정안전부와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17일 현재 각 부처가 증원을 요청한 인원은 3만 208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원 요구는 행안부의 조직심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344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 요구는 해마다 커졌다. 각 부처의 증원 요구 규모는 2009년 7159명에서 2010년 2만 796명, 2011년 2만 6671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증원을 가장 많이 요구한 부처는 지방교육청 및 각급 공립학교와 경찰, 법무부·검찰, 국세청 등이었다. 국세청은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의 직급을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하는 반면 기능 10급 인력은 15명 감축하는 등 1316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6개 지방검찰청 지청에도 사무국과 사건과를 신설하는 등 1064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학교폭력과 성폭력 범죄 등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일어나며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컸다. 검찰과 경찰은 ‘주의집중사건’에 편승해 실제 민원을 이뤘다. 경찰 인력은 1300여명 보강되고, 보호관찰 인력도 360여명 증원됐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등도 200명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각 부처가 새 정부 임기 초에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을 감축하는 전례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등이 공무원 증원을 약속하고 있어 부처의 증원 요구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국민의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2년에는 1만 4000명이,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에는 1만 5000여명이 증원됐다.

●행안부 “조직 효율화가 우선”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상 과거 정부와 같은 대규모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요 정원과 수시 정원을 합하면 실제 증원 요구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증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각 부처가 조직을 효율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