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공무원 5000명 증원

이명박 정부는 정부 규모를 줄이겠다고 공약하며 출범했지만 최근 5년간 국가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공무원 수는 오히려 5000여명 더 늘었다. 농촌진흥청(2009년)과 국립의료원(2010년), 서울대(2011년) 등을 법인화해 5000명이 넘는 공무원을 감축했지만 경찰과 법무부 등에서 치안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린 탓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국가공무원(국가예산공무원) 정원이 31만 2655명이라고 밝혔다. 올해보다 2499명 늘어났다. 현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짠 2009년보다는 5196명이 늘었다. 국가예산공무원은 2009년 30만 7459명, 2010년 31만 92명, 2011년 31만 1091명 등으로 늘었다가 올해 31만 156명으로 처음 줄었다. 서울대 법인화로 교직원 3077명이 정원에서 빠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150명)가 폐지됐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감축은 없었다.

내년에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경찰청으로 올해 10만 5094명에서 내년 10만 5812명으로 718명 늘어난다. 김태봉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공무원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지만 공기업 민영화나 책임운영기관·지방국립대학 법인화 등은 반대 여론에 밀려 크게 후퇴했다.”며 “금융 위기로 실업률까지 높아져 정부가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작은 정부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