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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 변화로 본 MB정부 3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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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간의 국가예산공무원 수 변화를 좋게 표현하면 ‘법치 강화’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통제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사회 문제에 공권력 확대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2013년 사이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등 4개 기관이 늘린 공무원 수는 모두 7363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예산공무원 증가(5196명)보다 많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를 실천했지만 공권력 분야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했다는 뜻이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19세기식 경찰국가로 회귀하는 모양새”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불안한 현실을 국민 감시와 통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경찰청의 경우 정원이 2009년 10만 2792명에서 내년 10만 5812명으로 3020명 늘어난다. 증가 규모가 4년간 전체 공무원 증가의 58.1%를 차지한다. 조두순 사건(2008년)부터 김수철 사건(2010년), 지난달 전남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까지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치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년 경찰청의 증원(718명)은 내년 전체 증원(2499명)의 28.7%에 해당한다. 법무부에도 내년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상 출동하는 인원 203명이 충원된다. 또 전북 정읍, 경북 상주 교도소 신설로 151명이 보강되는 등 모두 613명이 보강된다.

세종시 이전과 여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도 공무원 증가를 가져왔다. 경찰청 증원에는 정부세종청사 경비대 신설(35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 상급 기관이자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세종청사 관리 인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 원주 분원 설치 등으로 내년에 151명이 늘어난다. 복합 재난 및 방지 연구 인력(64명)을 포함한 증가 인원은 215명이다.

내년에 정원이 늘어난 분야는 4년간 정원이 늘어난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는 2009년 2만 8679명에서 내년 3만 1079명으로 2400명 늘어난다. 대법원도 내년에 1만 3543명으로 2009년(1만 2488명)보다 1055명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내년에 125명이 늘어난다. 4년 새 888명 증가한 규모다.

반면 정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다. 2009년 3만 541명에서 2013년 2만 7267명으로 3274명 줄었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로 3077명이 한꺼번에 정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156명이 늘어난다.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다. 2009~2013년 농식품부 정원은 242명, 농진청은 254명 줄어든다. 그러나 내년 농식품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하기 위한 ‘동아시아FTA 협력과’가 신설되는 등 78명이 늘어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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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편성 공무원 기획재정부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국가의 인력 운영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이나 군무원, 군인은 제외된다.

2012-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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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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