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엇갈린 반응

정부 조직개편 후속안이 발표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디지털콘텐츠(문화부),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방송콘텐츠(방통위) 등의 업무를 떼어 가면서 실제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23일 문화부는 겉으론 웃지만, 내상이 만만찮고, 방통위는 겉으론 울상이지만 속으론 쾌재를 부르는 모양새다. 일단 문화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국정홍보와 체육기능을 문화부에서 분리하자는 논의에서 벗어난 덕분에 “선방했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당장 ‘디지털콘텐츠산업과’와 ‘방송영상광고과’의 업무와 인력을 통째로 내놓아야 할 판”이라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당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방송 등 콘텐츠 진흥 관련 기능을 전반적으로 모두 관장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난해 2월 미디어렙법 도입과 함께 방통위에 빼앗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도 되찾지 못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와 방송, 영상광고를 주로 다뤄온 문화콘텐츠산업실과 미디어정책국은 앞으로 큰 폭으로 축소될 운명을 맞았다.

문화부는 2008년 옛 정보통신부 해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업무를 넘겨받아 문화부 내 문화기술(CT)·전략소프트웨어 인력을 투입, 역점사업으로 키워 왔다. 3차원(3D) 기술사업과 스마트콘텐츠형 산업융합프로젝트 등이다. 이번에 디지털콘텐츠 부문을 이관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문화부 소관이었던 영상, 공연, 전시, 출판 중 IT 기술로 연관된 디지털 융·복합 사업을 상당히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만 한 해 470억원 수준이고, 관련한 산하기관들도 한두 개가 아니다. 여기에 이번에 넘겨야 할 방송분야(독립제작사) 관련 콘텐츠 진흥 업무 예산 800억원을 넣으면, 전체 예산 가운데 1300억원이 잘려나가게 된다.

반면 방통위는 공무원 대다수가 이번 조직개편을 반기고 있다. 외부에는 “여야 협상 때까지 조직 사수를 위해 버티겠다”고 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우선 정보통신부 출신의 방통위 관료들은 흩어졌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이고, 본부인력만 1000명 가까운 공룡 부처로 거듭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5년 전 정보통신부와 같은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 방송위 출신들도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정산업본부를 가져오는 만큼 지역 우체국장 등 옮겨갈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