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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혈세 9억 들인 도로 무용지물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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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진입로용 미리 개설… 1년 넘도록 공원 조성 안돼

경기 용인시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공원의 진입로를 만든다며 혈세 9억원을 들였다. 그러나 포장도로를 마을의 막다른 끝에 만든 데다 공원도 조성되지 않은 탓에 1년이 넘도록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게다가 공원 조성도 기약이 없어 일단 추진해 놓고 보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마을의 막다른 곳에 만든 데다 공원도 조성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돼 세금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기 용인시 보라공원 진입도로.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12월 말 기흥구 보라동 190 나곡중학교 인근에 길이 14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소2-129호)를 개설했다. 한국민속촌 앞 보라동 신창아파트 앞 사은로 126번 길과 연결된 도로는 얼마 가지 못해 바로 끊긴다. 도로 끝에는 ‘보라공원 진입도로’라는 안내 표지판만 덩그러니 설치됐다. 공원이 없는 곳에 공원 진입로를 만들다 보니 이용하는 차량도 없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쓰인다.

문제의 도로는 시가 2003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보라동 산 95 일대 6만 9450㎡ 규모의 보라공원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라공원은 예산문제 등으로 공원 부지로만 지정됐을 뿐 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용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도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당장 쓸모도 없는 도로부터 먼저 개설한 셈이다.

현재 용인 지역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15개, 3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도 90개에 달하지만 재정형편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라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 임야여서 개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공원을 조성한다며 부지 지정만 해 놓고 세월을 보내는 바람에 결국 주민들만 개발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보라동 주민 이모(47)씨는 “용인시가 경전철 건설 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서둘러 공원을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한 것”이라며 “진입로가 개설되면 공원조성 사업도 빨라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한 용인경전철 때문에 극심한 예산난을 겪고 있으며 사업시행사에 지급할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최근 국제중재법원에서 패소, 모두 7786억원(이자 포함 8500여억원)을 물어 줘야 할 형편이다.

글 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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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