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계속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새 총리와 국무위원이 모두 갖춰진 정상 출범은 일단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김용준 낙마’ 이후 7일 현재까지 9일째 후임 총리 후보 인선을 미루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달 초부터 ‘이르면 내일 발표’, ‘늦어도 ○일에는 발표’ 등으로 총리 지명 시점을 점쳐왔지만 모두 빗나갔다.

이날도 박 당선인 측은 “시기가 무르익었다”면서도 “오늘 발표를 한다는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을 넘기면 설 연휴로 접어들어 총리 후보자 지명은 연휴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설 이후로 총리 후보 지명이 미뤄진다면 가장 이른 발표 시점은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전망이다. 그 경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12일 국회에 보내는게 가능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국회는 청문 요청이 들어온 뒤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 정도 준비기간을 가진 뒤 청문회 일정을 잡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19∼20일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일정이 빡빡할 뿐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 조각 명단 발표도 가능하다. 늦어도 15일까지 국무위원 명단이 발표되면 총리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1∼22일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별 청문회도 진행돼 26일 국회의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대통령이 새 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야당이 ‘청문회 일정 축소’에 완벽히 협조하고, 총리나 장관 등 모든 후보자가 자질 시비없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야당이 자질 검증의 중요성을 내세워 청문회 일정 축소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해진 일정 가운데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캘린더는 줄줄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에서 야당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조각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새 내각을 꾸려 출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총리 후보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지만 2월23일 지명한 김종필 초대 총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임명동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 3월3일 내각 명단이 발표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총리와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생긴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었고, 일부 장관 후보의 낙마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조각은 3월13일에야 완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