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원준비 예산 턱없이 부족
오는 10월 개원을 앞둔 제주권 재활 시설 서귀포재활병원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 185억원, 지방비 177억원 등 362억원을 들여 제주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했고 지난해 말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서귀포의료원을 선정됐다.
하지만 수탁기관 선정 이후 14일 이내에 본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도 2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재활병원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 성격이므로 공공기관이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서귀포의료원이 갑작스럽게 수탁자 선정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되면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이 신축한 시설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설이 모자라는 등 재활병원 요건에 맞지 않아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만 7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는 재활병원 장비 구입 등 개원 준비를 위해 56억여원을 확보했지만 의료장비, 전산 시설 확충 등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은 적자 보전 등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다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막대한 예산 지원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제주도 의원은 “‘적자가 나면 당연히 보조해 주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서귀포의료원이 수탁자 선정에 참가한 것 아니냐”며 “서귀포의료원은 지금이라도 수탁 운영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전문성을 강조하며 재활병원 운영을 민간 의료법인 등에 수탁 운영키로 했으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업자 특혜 의혹과 공공의료 후퇴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이 수탁 운영자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3-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