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부터 도유화 방안 추진 서해5도 관광 프로젝트 ‘삐걱’

경기도가 화성시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서해안 입파도를 도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권을 가진 산림청이 선뜻 응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입파도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관광객이 늘고 있으나 관리 손길이 미치지 않아 무허가 숙박시설과 조립식 주택이 들어서는 등 방치되고 있다. 도는 입파도를 사들여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서해 5도 관광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일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에 속한 입파도는 1980년대까지 무인도였지만 사람들이 한 두 명씩 정착하면서 유인도가 돼 현재 11가구 18명이 살고 있다. 면적은 44만 9500㎡, 3.3㎡(1평)당 공시지가는 3만 5000원으로, 땅값은 47억여원 정도다.

화성 8경인 입파홍암 등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모래해안, 자갈해안, 해안사구 등 뛰어난 경관을 지녀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아 체류형 관광은 어려운 실정이다.

입파도는 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어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말이나 휴가철에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펜션과 민박 등 불법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섬 주변에는 폐어선 고철 등 쓰레기가 널려 있는 등 관리 소홀로 섬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조립식 판넬조 건물 15개 동도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파도를 도유화하는 방안은 지난해 12월 11일 김문수 지사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공론화됐다.

도는 당시 선상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아름다운 섬 입파도 프로젝트’를 통해 산림청 소유의 입파도를 사들여 관광지로 개발하는 등의 서해 5도 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성 제부도, 안산 풍도 등 서해안 5개 유인도서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마리나 호안을 설치하는 등 올해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입파도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을 검토한 결과 매입하거나 땅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관리권만 넘겨받을 경우 건축물 인허가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예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곧바로 입파도에 대한 매입이나 부지 교환 등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림청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국유림의 도유지 교환 등 선례가 없는데다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선뜻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청은 국유림을 교환해주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와 비슷한 지자체의 요청이 또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유림 교환 사례가 없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입파도가 불법 건축물과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자체에 소유권이 없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입파도를 도유화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