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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빼먹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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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패신고의 절반 넘어…벤처기업 대표·교수 등 연루

당국의 느슨한 감독망을 뚫고 정부보조금을 떼먹는 독버섯 행태가 곳곳에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권익위가 접수해 수사기관 등에 이첩한 전체 부패신고의 절반 이상이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였다.

권익위 집계 결과 정부보조금 편취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2년 부패신고 접수 후 이첩된 사건은 74건으로 정부지원·보상금 관련은 10.8%(8건)였으나 이후 해마다 늘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전체 이첩사건(73건) 중 정부지원금 편취 건은 52.1%(38건)로 급증했고, 이어 지난해에도 전체 74건 중 52.7%(39건)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연구개발 지원비를 편취하는 사례가 전체의 2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일자리 창출 등의 유형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대전지역의 한 벤처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맺고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제품과 무관한 회사 장비를 구입하거나 신규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돼 정부보조금 1억 9000여만원을 환수했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3351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경기의 또 다른 벤처기업도 내부신고로 비리가 들통 나 1억원을 토해냈다. 이 회사는 정부기관과 중소기업 지원협약을 맺은 뒤 거래업체에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려 송금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떼먹었다.

대학교수들까지도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삼켰다. 부산 모 대학교수들은 지역특화인력양성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관련업체에서 강의한 것처럼 가짜 사진까지 찍고 정산서류를 조작했다.

이처럼 정부보조금 사용 분야는 연구개발 등 갈수록 전문·세분화되고 있어 내부 신고자의 제보 없이는 사실상 비리 적발이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의 최영균 보호보상과장은 “새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해 관련 비리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부패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 13명에게 3억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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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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