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시도의회의장協 회장

“정책보좌관제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8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견제·감독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17개 광역의회에 소속돼 있는 전문위원은 총 231명으로 광역의원 1인당 0.27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14명의 시의원이 매년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명당 연간 450여건의 조례, 승인, 의견청취를 하는 등 날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보좌관이 의원 개인 비서나 선거운동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광역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으로 인한 재원마련과 관련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47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심성 예산, 토목성 예산, 전시성 예산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보좌관의 적합한 자격요건과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이 달라 일률적인 자격 및 선발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춰 조례 등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기준에 준해 계약직 나급(연봉 하한액 3954만 3000원)으로 정책보좌관 114명을 채용할 경우 소요예산은 45억원이며, 이는 서울시 예산 31조원 중 약 0.01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