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동·의료 등 지출

복지 분야는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재원 134조 8000억원의 58%인 79조 3000억원이 복지에 해당하는 ‘국민행복’ 부문에 투입된다. 특히 공약 가계부로 달성할 국정과제 140개 중 104개가 여기에 집중돼 있다.

세부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과제는 ‘국민행복연금’ 시행이다. 17조원의 예산을 종잣돈 삼아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는 사업에도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단계적으로 일자리 참여 기간은 현재의 7개월에서 10∼12개월로, 보수는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결국 5년간 노후 생활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 완화 등 노인지원 강화에 총 18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번 발표 과제 중 단일 과제 투입 액수로는 최대다.

출산 장려 정책과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도 눈에 띈다. 1조 2000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 자녀 장려 세제 도입으로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 2조 1000억원을 쓴다.

모든 계층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5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에는 6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 보장성도 강화한다.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2조 1000억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6000억원)한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6조 3000억원), 에너지바우처 도입(5000억원)을 내놨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 2배 수준 확대 등에 3조 9000억원을 들인다.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 늘리고, 기본급과 야간 수당 등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데 1조 4000억원을 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