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현실성 있나

박근혜 정부 5년의 재정 지침서라 할 수 있는 ‘공약 가계부’가 31일 확정됐지만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 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면 2017년까지 2조 1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예측치 7조원과 비교하면 30% 수준이다.

기재부는 행복주택 20만 가구 건설 비용으로 9조 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 또한 여당에서 제시한 14조 7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적다. 한경연 등에서 12조 2500억원 정도로 추산한 반값등록금 충당 재원은 5조 2000억원으로 잡았다.

전체 재원 규모 역시 외부 추산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약 가계부 중 복지 부문에 79조 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경연 예측치(113조원)보다 34조원이나 적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경연 전망치는 향후 인구 증가 등 요인이 감안되지 않은 만큼 정부 공약 금액은 135조원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시행 시기 등의 차이에 따라 사업별 예측치가 차이가 난 것”이라면서 “우리 역시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추정 예산을 내놨다”고 말했다.

세입 확충 등 재원 마련 방안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과세 감면 정비(18조원)와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000억원)로 45조원 이상을 조달해야 하지만 ‘서민 중산층의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큰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약 가계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진정한 의미의 공약(公約)이 되기 위해서는 지출 계획에 비해 매우 미흡한 재원 조달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