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밀접 정부지출은

공약 가계부에는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부 지출도 상당수 들어 있다.

우선 군대의 사병 월급이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1조 4000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사병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월 9만 7500원이었던 상병 월급은 올해 11만 7000원으로 오르고 2017년에는 19만 5000원으로 2배가 된다.

교육비 부담 경감도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봐 둘 대목이다. 향후 5년간 8조 7000억원이 등록금 인하 등에 투입된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3조 1000억원이 쓰인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도 5조 2000억원이 들어간다. 일반상환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실질적으로 0%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해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2017년까지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75세 이상 노인에겐 치아 임플란트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지원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3000억원으로 잡혔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신축도 확대된다.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를 통한 학교 내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장애인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고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데에도 9000억원이 쓰인다. 2017년까지 장애 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 20개교를 새로 세우고, 특수학급은 모두 2500개 증설한다. 특수교사도 7000명 증원한다.

초·중·고교에 문화 예술강사 파견도 확대한다.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디자인, 공예, 사진, 만화 등 8개 분야 강사를 2013년 4500명에서 2017년 5500명까지 늘린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