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축소 문제 없나

내년부터 4년간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액은 총 11조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예산 감축액 84조 1000억원의 13.8%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는 분야별 확정 예산 감축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출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분야별로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축액이 가장 큰 철도와 도로는 4년간 각각 4조 5000억원, 4조원 정도를 축소해야 한다. 4대강 사업 종료로 수자원 등 기타 부문에서 3조 2000원, 공공주택 물량 축소로 국민주택기금에서도 1조 2000억원 정도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SOC 예산 감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신규 사업은 공약·필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댐 건설과 하천사업도 신규 착수를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완공 위주로 투자를 집중한다.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내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SOC 사업 축소까지 겹치면 ‘고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약 가계부대로라면 당장 내년 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6조 9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 도로는 올해(8조 6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 정도를 각각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도로 등 내년 이후 추진해야 할 신규 노선은 사업 추진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철도에서는 광주~순천, 춘천~속초, 남부내륙선 등이 대표적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등 신규 도로 사업도 2~3년씩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