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따른 권익구제 초점 행정책임·윤리 비중 크고 경제학은 지문속 정답이

지난 2~6일 행정직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제2차 시험이 막을 내렸다. 학원 강사들은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한다.

행정법 과목 중 일반행정 직렬 행정법 문제를 보면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익 등 소송 요건과 경찰권의 행사, 부관의 독립소송 가능성 등에 대해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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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합격의법학원 강사는 “행정쟁송상 다툼을 묻는 문제가 다수 나오므로 쟁송 절차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론보다는 실체적 권익구제와 관련한 논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학에서는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인사행정, 조직 간 정책 갈등,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이 야기한 재정위기에 대한 행정통제 방안 등을 물었다.

박훈 법학원 강사는 “행정학은 늘 그랬듯 언론에서 보도된 시사 이슈가 출제됐다”며 “특히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 관련 개념이 일방행정 직렬과 기타 직렬에서 모두 비중 있게 다뤄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계산을 많이 강조하는 경제학은 IS-LM 곡선을 해석하는 거시경제학, 베르트랑 모형, 신고전학파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론으로 부동산 상황을 분석하는 문제 등이 나왔다. 윤지훈 법학원 강사는 “특히 신고전학파 관련 문제의 경우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주어진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답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은 정부 형태 특징,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교수가 주창한 ‘연성권력’, 투표율을 늘릴 방법 등 기본 개념이 제시됐다.

김희철 법학원 강사는 “올해도 국제정치 관련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국제정치가 앞으로 계속 출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