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硏,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국민행복시대 지자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92.2%가 향후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2주 동안 지자체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 51명이 참여해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 지출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해당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4.1%로 조사됐다. 뒤이어 ‘국가재정체계 운영 문제’(90.2%)와 ‘지역경제의 세입 기반 약화’(90.2%), ‘지방 채무 증가’(88.2%) 순으로 원인의 심각성이 나타났다.

연구원은 “기초수급자 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의 복지 서비스 확대로 인한 지난 5년간의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9.3%다. 이는 지자체 총예산 증가율인 연평균 6.7%의 3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세입 배분은 8대2인 반면 세출 배분은 4대6으로, 세입과 세출의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