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방과 교류 활성화 추진

타 부처나 지방으로 인사 교류 중인 공무원은 앞으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상위 이상의 등급을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부처 간 또는 중앙과 지방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안행부 안에 따르면 인사 교류자는 현재 수·우·양·가로 분류된 근무성적평정에서 ‘우’ 이상 등급을 받게 되고, ‘S·A·B·C’로 분류된 성과상여금 평가에서도 ‘A’ 등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최하 등급을 주지 않도록 하거나, 근무성적평정에서 교류 직전의 동일직급 등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사 교류자는 승진에도 더욱 유리해진다. 과장급은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교류 경력이 있어야만 기본적인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4~5급도 교류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승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속기관에 복귀하면 희망하는 보직을 받거나 각 기관 자체적으로 승진후보 대상자를 작성할 때 교류에 대해 가점을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그쳤다.

안행부는 또 중앙부처의 인사교류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 등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사교류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 교류 우수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해외교육 훈련 인원도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인사 교류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4급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 수준인 교류수당을 비롯한 주택보조비와 주거지원비 등 인센티브도 지원액을 상향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행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사 교류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승진 우대나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인사 교류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인사 교류 중인 대상자들은 평가 등에서 본부 근무자들과 비교해 결국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중앙·지방 간 인사 교류의 경우 대상자가 2010년 160명에 이르렀지만 2011년 83명, 2012년에는 86명으로 감소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각 부서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사 인센티브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8월 말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